특별재난지역 : 선포기준/지원금/혜택 정리(+공공요금감면 신청방법)

최근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시장화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어떤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선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로 본 지원금 내역과 공공요금 감면 관련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건지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건지 포함한 Q&A도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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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이란(+선포기준)
● 특별재난지역 혜택/지원금(+신청방법)
● 특별재난지역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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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이란(+선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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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포되지만, 피해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1. 자연재난

 

-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42억 원)의 2.5배를 초과한 경우

- 읍·면·동별 피해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2. 사회재난

 

-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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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지원금(+신청방법)

 

1. 행정·재정적 지원

 

재난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재난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됩니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국세·지방세 감면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경감됩니다.

 

3.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5.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감면 금액이 결정됩니다.

 

6. 금융 지원

 

피해 주민들에게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출금리 인하, 대출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7. 의료 지원

 

피해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의료비 지원, 의약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심리치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의 기타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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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신청방법

 

1. 도시가스요금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2. TV 수신료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 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3. 전기요금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4.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공공요금감면 신청하러 가기

 

 

특별재난지역 관련 Q&A

 

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나요?

 

A. 자동으로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감면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자동으로 경감됩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해 주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인하, 대출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 구호물품도 지원됩니다. 보건소 등에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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