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상설특검 : 채해병 특검 거부권시 대안, 특징, 차이점, 장단점

채해병 특검이 두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실제 특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박주민의원은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겸손은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상설특검제도가 언급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상설특검법이 어떠한 제도인지 알려드리고, 특징과 장단점,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특검의 수사기간, 파건 검사 및 수사관 숫자 등 상세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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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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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제도는 특정한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부패 및 권력 남용 등의 문제를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상설특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 상설특검법 목적

 

부패, 권력 남용 등의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특별검사의 임명

 

특별검사는 행정부쪽에서 3명, 국회쪽에서 4명 총 7명의 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법무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3. 조사 대상

 

상설특검법은 주로 고위 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등의 부패와 권력 남용 사건을 조사합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나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4. 조사 권한

 

특별검사는 조사 대상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도 가능합니다. 특별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 및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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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 장단점

 

상설특검제도 장점

 

1. 정치적 중립성 확보

 

특별검사는 법무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므로,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2. 부패 척결

 

고위 공직자와 권력층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3. 국민 신뢰 확보

 

독립적인 조사 기관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설특검제도 단점

 

1. 조사 기간의 제한

 

한정된 조사 기간으로 인해 충분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연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2. 정치적 악용 가능성

 

특정 정파나 이익 집단에 의해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비용 문제

 

특별검사 임명과 조사 활동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부패와 권력 남용 등의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의 제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 비용 문제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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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해병특검법 vs 상설특검제도 차이점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박근혜 탄핵 당시 특검)과는 여러가지로 다른측면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별도특검(채해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권을 통과해야만 하는 난제가 있지만 상설특검제도는 이미 있는 법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때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1. 특검 규모

 

- 일반 특검 : 파견검사 20명 / 수사관 50명

- 상설 특검 : 파견검사 5명 / 수사관 30명

 

2. 특검 기간

 

- 일반 특검 : 최장 120일

- 상설 특검 : 최장 110일

 

3. 특검 추천

 

- 일반 특검 :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명 추천 후 대통령이 1인 선택

- 상설 특검 :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 후 대통령이 1인 선택

 

※ 특검 추천위원회 7인 구성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협 회장

4) 국회 4명

 

문제는 국회 추천 4인이 현재 국회운영위 규칙에 따라 여야협의인데, 국회 운영위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규칙을 바꿔 다수결 표결로 결정할 경우 국회 4명의 특검 추천위원회 몫이 모두 민주당의 뜻대로 추천이 이루어져 실제 특검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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