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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11일 입양의날 : 의미, 역사, 아이입양절차 (입양기관, 입양조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by ㈜골디로저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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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의 의미와 역사(유래), 아이입양절차 법적인 것부터 입양기관, 입양조건,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관련한 모든 것을 1포스팅에 담겠습니다.

 

 

입양의 날의 의미와 역사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한 날입니다. 기존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해외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월 11일을 정한 이유는 가정의달인 5월과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하자는 의미와 "새로운 가정(1+1)"으로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1958∼2020년 해외에 입양된 우리 아동은 17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전쟁 기간에 통계가 누락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해외입양 아동은 20만 명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외입양이 세계 3위 국가로 해외로의 입양이 많습니다.

 


입양의 날을 맞아 두딸을 입양한 신애라 씨의 말을 곱씹어봅니다.

"입양아들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입니다."

 

입양절차 10단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85%EC%96%91%ED%8A%B9%EB%A1%80%EB%B2%95

 

입양특례법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먼저 권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 10단계를 걸쳐야 합니다.

1) 가족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

2) 입양상담

3) 기관에 입양신청

4) 가정조사 및 서류 확인

5) 예비 양부모 교육

6)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7) 결연 (인연맺기)

8)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9) 입양 허가 및 아동 인도

10) 입양 신고 및 사후관리

부모 자격조건

 

1)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내

4)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 및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없어야 함

5) 복리에 반하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