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04일 지식재산의날 : 의의, 역사, 특허청과 특허전쟁 (+특허등록절차)

오늘은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입니다. 지식재산의 날의 뜻, 의미, 의의와 역사유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특허를 관장하는 특허청과 특허등록절차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특허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Q&A형태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단하나의 포스팅으로 지식재산, 특허 종결 짓겠습니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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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날

 

 

 

◈ 지식재산의 날 의미와 역사

◈ 특허전쟁의 시대 : 신지식재산, IP국가발전계획

◈ 지식재산 특허등록절차 방법

◈ 지식재산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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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날 의미와 역사

 

 

지식재산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8년 6월 20일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지식재산의 날을 9월 4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직지심체요절

 

특허전쟁의 시대 : 신지식재산, 차세대 IP국가발전계획

 

 

미국의 특허제도

 

- 미국에 특허제도 도입당시에 특허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특허청이 없을 때 특허절차 : 국무장관에게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요청하고 정부3요인(국무장관/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 중 2인이 찬성하면 특허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허제도

 

- 1882년 '지석영'이 고종에게 특허제도실시 상소를 올리고 1908년에 일본에 의해 한국특허령이 공포되었습니다.

- 이후 광복직후인 1946년 『1946년 특허법』 제정 및 상무부에 특허국을 설치하면서 대한민국의 특허제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 1977년 특허청이 개청하며 현재에 오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 = IP (Intellectual Property)

 

세계 특허전쟁의 서막 : 2011년 Apple vs Samsung 특허전쟁

 

애플과 삼성, 전세계 휴대폰 시장을 양분하는 두 회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2011년 동시 다발적으로 전세계 법원에 특허소송을 통한 전쟁이 치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특허관련한 통합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2012년 ~ 2016년) 제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지식재산 강국을 목표로 지식재산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지하고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쟁의 본격화에 대비하고자 국가단위의 지식재산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IP전략에 대해 연구하는 단계였습니다.

(2017년 ~ 2021년) 제 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승자독식체제로 재편중인 세계특허전쟁에 대비하는 정책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식재산 특허와 금융을 연결하는 통합 IP를 추구합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

 

미국 : 기술패권 유지 및 세계리더십 확보

중국 : 과학기술자립, 자강을 핵심전략으로 설정

유럽 : 연구,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도전적 R&D촉진

일본 : 디지털전환, 녹색성장, 지역활성화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추진

한국: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질서의 대전환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미래 설계

 

(2022년 ~ 다가올 미래) 제 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1) 보호무역주의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IP확보

2) 혁신 유인을 위한 IP 제반 제도의 조화

3)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IP가치창출 생태계 공고화

4) IP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력기반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5) 디저털 플랫폼 시대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 조성

 

 

신지식재산의 시대

 

● 지식재산 :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과 감정표현, 영업이나 물건, 생물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에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신지식재산 : 경제와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대한민국 지식재산 특허신청 절차 알아보기

 

① 발명, 기술개발을 합니다.

② 그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명세서 작성합니다.

③ 특허청에 출원 신청합니다.(특허명세서 제출)

④ 특허청에 심사 청구합니다.

⑤ 특허청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⑥ 설정수수료 납부하고 등록 절차 수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인출원) 하지만 평균적으로 1년 6개월이상 걸리고, 특허명세서 작성과 특허등록가능성(선행기술조사)을 판단 받는 등 특허를 한번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질의응답 Q&A

: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필요한 답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관련Q&A.pdf

18.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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