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부터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막기위해 스트레스DSR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일반적인 사람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금융전문가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이해한 가장 쉬운 스트레스DSR의 개념과 뜻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정책에 따라 개인의 금융생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스트레스DSR에 대해 이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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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DSR 정책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풀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A라는 사람의 월 소득을 살펴서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40%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정책입니다.
즉, 100만원 월소득인 사람이 자동차할부대출/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등 본인이 받은 대출금(원금+이자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이 40만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 추가 대출시 대출한도를 제한합니다.
대출을 더 받으려는 사람은 DSR이 높으면 좋은 것이지만, 국가적으로는 가계대출율이 높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자로 갚아야 한다면 생활자체가 곤란해지거나 소비가 줄어 국가 경기가 침체될 수 있음을 염려해 정부에서 금융정책으로 개인의 대출한도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스트레스DSR 정책
이번에 바뀐 스트레스DSR정책은 이 대출금 상환 이자가 대출실행 시점에 묶여있어 변동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DSR 규제한도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출은 현재 금리에서 변동될 수 있는 금리 추가분 최소 1.5% ~ 최대 3.0%를 더해 대출한도를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월소득인 사람이 자동차할부대출/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로 매월 30만원의 원리금을 갚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DSR이 40% 제한이면 추가적으로 10만원의 원리금 까지만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 10만원의 추가적인 이자를 발생시키는 대출 한도 계산(연 5% 계산시)
= 연 5%, 월 10만원 X 12개월 = 연 120만원 이자 X 20 = 대출한도 약 2,400만원
2) 스트레스DSR 적용시 월 10만원의 추가적인 이자를 발생시키는 대출 한도 계산(연 5%+최대 3% 가산)
= 연 8%, 월 10만원 X 12개월 = 연 120만원 이자 X 12.5 = 대출한도 약 1,500만원
즉, 스트레스DSR은 추가적인 대출한도를 낮추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2,400만원까지 가능했던 추가 대출을 1,500만 한도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4년 상반기엔 가산금리 비율을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만 반영합니다.
1)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DSR 25%만 반영 : 연 5%+(최대 3% 가산 X 25% = 0.75%)
= 8%가 아닌 5.75% 스트레스DSR 적용
2)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DSR 50%만 반영 : 연 5%+(최대 3% 가산 X 50% = 1.50%)
= 8%가 아닌 6.50% 스트레스DSR 적용
스트레스DSR은 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6월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추가, 하반기 전체 대출 적용 등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평균적으로 대출한도가 24년 상반기엔 2~4%, 하반기엔 3~9%, 25년엔 6~16%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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