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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확정 : 통신사폰 vs 자급제폰 보조금 받기(+성지 찾기 부활)

by ㈜골디로저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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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24년 2월 중으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10년을 이어온 악법인 '단통법' 즉, 단말기 통신구조 개선법이 드디어 폐지됩니다.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단통법이 무엇인지 그 뜻을 살펴보고 단통법 이전에 통신사들이 어떤 마케팅을 해 왔었는지 역시 알아보고 미래를 예측 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단통법 폐지가 불러올 미래(보조금 정책)는 어떠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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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말기 통신구조 개선법) 요약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로,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어디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같은 값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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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통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3사의 경쟁을 없애므로써, 휴대폰 구입에 있어서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단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쉽게 말해 "휴대폰 성지"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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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단통법 이전에 통신사 마케팅

 

1. 보조금 경쟁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보조금은 통신사마다, 휴대폰 기종마다 다르게 지급되었으며, 고객들은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와 휴대폰을 선택하여 구매하였습니다.

 

2. 마케팅 전략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3. 대리점의 역할

 

대리점은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대리점은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4. 고객 차별

 

고객들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덜 받고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흔히 "휴대폰 성지"가 유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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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전망/예측

 

1. 통신사 보조금 경쟁의 부활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장 먼저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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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점의 역할 증대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리점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점의 역할이 과거보다 치열하고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들은 대리점 간의 가격 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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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급제 휴대폰 메리트 약화

 

자급제 휴대폰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통신사 휴대폰의 보조금으로 큰 메리트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급제 휴대폰은 통신사 약정 없이 구매할 수 있고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층이 고정되어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자급제 휴대폰은 통신사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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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과거 단통법이 없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단통법 폐지 이후에 전망이 보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보가 일부에게만 유통되는 구조가 있던 시기여서 보조금 혜택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했지만, 진짜 인터넷 시대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 또다시 정보 불균형으로 "성지"가 생겨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에게는 기업의 경쟁이 매우 반갑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확정되었으니 이번기회에 저렴하게 휴대폰을 바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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