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은 후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10년 운영한 분식집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 어머니의 사례 후기를 토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조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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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식당을 운영하다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폐업이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폐업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신청했고,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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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기 : 10년 운영 분식집 폐업 절차/방법(+폐업지원금 신청)

 

그리고 이제 폐업 신고를 마친 후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수령후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두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제출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 가입대상 :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매장 사장님(직원 없어도 OK)

 

2. 준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다운로드)

 

자영업자고용보험서식(가입확인서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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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재취업 활동을 위한 지원금도 함께 제공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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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Q&A

 

 

1. 고용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위 '월 보수액'은 직장인의 월급, 자영업자의 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월 소득은 자영업자 사장님 본인이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적을 수록 보험료가 적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2.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내신 '월 보수액' 대비 납부한 월 소득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도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적자 : 폐업 6개월 전부터 매월 적자

2) 매출액 감소 : 폐업 3개월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 대비 20%이상 감소

3)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 : 폐업 3개월 매출을 포함해서 직전 2분기 매출부터 꾸준히 매출액이 감소

4) 기타 : 자연재해, 질병, 부상, 사업조정 신청업종(대기업 진출로 살길이 없어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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