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기준1 공직선거법 위반: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사례, 판례, 조사절차(+재선거/보궐선거) 매 선거가 있은 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관련한 당선무효가 늘 있어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는 화성을 지역구의 공영운 후보의 자녀의 편법 증여와 관련해 이준석 당선인이 "전세 끼고 갭투자"라고 토론장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오늘은 과거 선거에서 있어왔던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무죄를 받았던 사례, 판례와 더불어 경찰/검찰/재판까지의 절차와 선고기간, 만약 당선무효형을 받아 공석이 됐을 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기준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삼중, 마사중, 맛삼중 등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이슈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절차 후기(+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에게 법정은 굉장히 낯설고 어.. 2024. 4.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