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사례, 판례, 조사절차(+재선거/보궐선거)

매 선거가 있은 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관련한 당선무효가 늘 있어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는 화성을 지역구의 공영운 후보의 자녀의 편법 증여와 관련해 이준석 당선인이 "전세 끼고 갭투자"라고 토론장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오늘은 과거 선거에서 있어왔던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무죄를 받았던 사례, 판례와 더불어 경찰/검찰/재판까지의 절차와 선고기간, 만약 당선무효형을 받아 공석이 됐을 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기준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삼중, 마사중, 맛삼중 등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이슈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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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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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1994년 3월 16일에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의장 선거법 이상 네 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축약 되었습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규정합니다.

2) 선거구역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3) 선거인명부 :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4) 선거운동 :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하는 활동을 규제합니다.

5) 선거비용: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제한하고 관리합니다.

6) 당선인 결정: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7) 선거부정방지: 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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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기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 무엇보다 당선무효시에는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보전금까지 반환해야 하므로 특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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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

 

1. 김충섭 김천시장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 홍석준 의원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3. 권석창 의원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민병두 당시후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한 무소속 민병두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이혜훈 후보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이재명 당시후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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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절차(+조사기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와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난이도, 피고인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에 걸리는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재판에 걸리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경찰 조사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과 사실 관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 검찰 송치 & 검찰 수사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재판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경찰, 검찰 등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된 경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재선거 실시 : 해당 지역구에서는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 실시됩니다.

2) 보궐선거 실시 : 당선인이 임기 중에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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