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절차 후기(+양육비 증액소송 기각사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에게 법정은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제 지인도 최근 양육비 증액소송에 피고가 되면서 전처로부터 2배 가까운 양육비 증액 소송을 당해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 후기를 통해 세상 처음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겪게 되는 일들, 절차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직간접 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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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 또는 단체 간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살피고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종류의 분쟁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사용되며,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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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경우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민사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상황은 이혼당시 미취학 자녀가 1명 있었고, 이혼하면서 일시금으로 1천만 원 지급하는 양육비협의조서(협의이혼)에 낙인을 찍었으나 그 이후에도 아빠가 꾸준하게 월 40만 원씩을 송금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전처) 쪽에서 월 60만 원으로 증액 소송을 요청했던 건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후기

 

1. 소장 및 소송 제기

 

분쟁의 발생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관련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소송의 원인과 청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후기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양육비 소송의 경우 불만이 있는 청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 법원에 소를 제기 합니다. 제 지인이 겪은 사례는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보통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장을 작성, 접수하는데 만약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원고와 피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소송의 당사자를 구분하여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측)와 피고(소송을 당하는 측)를 정합니다.

 

후기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의 경우 증액을 요청하는 사람이 원고(청구인)가 되고 요청을 받은 쪽이 피고(상대방)가 됩니다. 민사는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얼마만큼의 신체적, 금전적 제약을 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형사재판이라면 민사재판은 불합리한 손해를 바로잡고자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위 "쫄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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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 및 증거 수집

 

소송이 접수되면 변론과 증거 수집 단계로 진입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후기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라면 청구인 측에서 상대방의 재산유무와 증거, 통화녹음을, 자녀의 사정변경 사항들을 정리해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고(상대방)가 살만하고 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증거가 이러저러 하니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서 피고인(상대방)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이러저러해서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더 증액할 수 없는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어필하게 됩니다.

 

 

4. 중재 및 화해(조정기일)

 

시도 일부 소송에서는 중재나 화해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재는 외부 중재인의 참여를 통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후기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라면, 담당 판사님과 조정의원들이 조정기일을 양측에 통보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이때 당사자와 대리인이 반드시 참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재판을 경험해 본 결과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쪽이 분명히 법정에서는 불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조정해 보려는 판사의 노력을 엄연히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참석하시길 바라며, 만약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조정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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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관 심문기일

 

조정이 어려울 시 양쪽의 주장을 재판 판사가 당사자들(대리인 변호사 가능)을 불러 경위와 사실관계를 심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후기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은 조정과 화해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 때, 재판 판사가 양측(대리인, 변호사)을 재판소에 불러 왜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여부와 양측의 주장을 동시에 현장에서 들어보는 절차입니다. 이미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증거들을 제출한 상태이므로 따로 챙겨갈 것은 없습니다. 심문기일에는 신분증 정도만 챙겨가면 됩니다. 팁을 드린다면 판사님께 본인 주장을 하시되, 감정은 배제하시고 묻는 말에만 성실히 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격앙된 사람의 말보단 이성적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6. 판결

 

판결 변론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후기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에 대한 판사님의 판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양육비를 송금하면 됩니다. 다만,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와는 달리 1심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1심이 결심과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을 위한 준비를 법률가(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는 것을 강력추천드립니다. 나 홀로 소송이 있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송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아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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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재판 비용은 양측 각자 비용으로 한다"는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양쪽의 의견이 부딪혀 판결이 어중간하게 조정이나 화해 형식으로 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붙는 문구입니다. 이 재판 비용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재판 법원비용은 소송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보통 몇 만 원 안 합니다.

 

2. 송달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양육비 소송의 경우 관련 서류가 많지 않아 이것도 몇 만 원 안 합니다.

 

3. 증인여비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증인의 거주지와 법원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큰 소송의 경우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양육비 소송의 경우 증인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정료

 

감정을 신청할 경우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감정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육비 소송에 감정료가 발생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5.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변호사의 경력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사실 양육비 소송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변호사의 경력이나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따라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제 지인과 같은 일반적인 양육비 증액 소송 관련해 변호사비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소송의 규모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은 변동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나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우 기본이 500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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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민사재판은 아무리 작은 재판이라고 해도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도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판인지 생각하시고, 변호사 비용과 시간의 소요, 재판소에 몇 번이고 가야 하는 육체적인 수고로움을 꼭 인지하셔서 소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와는 달리 1심 재판 결과가 거의 유지되니 일반적인 소액 민사의 경우 항소는 생각지 마시고 1심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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