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방법/선임비용/선임요건(+국선변호사 되는 법/연봉)

 

국선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 서비스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합니다. 이런 TV나 영화에서 자주보던 국선변호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임방법, 선임비용, 선임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선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선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국선변호사의 월급/연봉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동네 변호사 찾으러 가기

 

 

 

형사재판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절차 후기(+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 서비스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합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로, 법원에서 제공하는 예산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법률 분야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선변호사를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선변호사 되는 방법

반응형

 

국선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지원서를 검토한 후 국선변호사를 선발합니다.

 

※ 국선변호사의 월급은 따로 없고 사건 1건당 55만원입니다. 연봉/월급이 아닌 건당 지급입니다.

 

국선 변호사  선발전형 바로가기

 

 

대한민국 검사 되는 법(+로스쿨 입학조건/LEET/연봉/특수활동비)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선임요건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사에게 제공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변호사의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변호의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변호사의 경력과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2.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경우

3.구속된 경우

4.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심신장애 및 농아자인 경우

6.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사재판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절차 후기(+양육비 증액소송 기각사례)

 

국선변호사 신청 절차

 

1. 자격 조건

 

확인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소득 수준, 가족 구성원 수 등이 고려되며,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관할 법무사무소 방문

 

국선변호사 신청은 해당 지역의 법무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법무사무소에서는 국선변호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안내해줍니다.

 

3. 소득확인 서류 제출

 

국선변호사 신청에는 소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법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무사무소에서는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 및 가족의 기본 정보, 소득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법무사무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5. 심사 및 지원 여부 통보

 

제출된 서류는 법무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해당 국민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어 법률 상담과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변호사 선정

 

국선변호사 지원이 승인되면, 해당 지역 법무사무소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률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한 변호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변호사 찾으러 가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제 후기 : 차이점/자격/비용/장단점/불이익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