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되는 법 : 자격증/응시자격/합격기준/연봉(+법무사 선임비용)

법률 관련 직업을 찾을 때 꼭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란 직업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오늘은 법무사가 되는 방법을 주제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 응시자격, 합격기준, 평균연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고객입장에서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CASE)과 법무사 선임비용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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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란

 

법률관련전문자격사 중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무사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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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 자격증 취득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무사 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며, 매년 1회 실시됩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며, 1차는 객관식 필기시험,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2. 응시자격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 경력,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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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과목

 

- 1차 시험 과목 :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2차 시험 과목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4. 합격 기준

 

- 1차 시험: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5. 법무사 자격증 취득 후 전망

 

- 개인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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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연봉

 

법무사의 연봉은 경력, 근무처, 업무 분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소득이 결정됩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과 비교해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법조계 직업 중 하나이며, 이들 직업과 비교하면 연봉 수준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법무사의 연봉은 경력이 쌓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업무 분야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위 25%: 4,144만 원 - 4,517만 원

- 중위 50%: 5,076만 원 - 5,407만 원

- 상위 25%: 6,900만 원 - 6,68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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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법무사 고용 케이스)

 

1. 부동산 등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필요한 등기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2. 법인 등기

 

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등기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3. 민사 소송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필요한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해줍니다.

 

4. 가사 소송

 

이혼, 상속 등의 가사 소송을 대리해줍니다.

 

5. 공탁

 

채무 변제나 담보 등을 위해 공탁금을 납부할 때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6. 개인회생 및 파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법률 자문과 서류 작성을 대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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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선임비용

 

1. 부동산 등기 법무사 비용

 

매매 가격과 등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약 55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며, 법무사 비용은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2. 민사 소송 법무사 비용

 

민사소송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법무사 비용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지역과 법무사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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