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란 : 공탁금 신청, 공탁금 수령하는 방법/절차 후기(+숨은 공탁금 찾기)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면, 공탁금을 걸거나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탁금 제도의 뜻에 대해 살펴보고 공탁금이 필요한 사건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탁금의 효력, 공탁금 조회하는 방법,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금 수령절차와 준비서류, 공탁금 수령기간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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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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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제도는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로, 공탁금은 아래 사건 유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채무 변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제공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상대방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강제 집행 정지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는 강제 집행을 정지 시키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지 않을 때 가해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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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효력

 

위의 공탁금이 필요한 사건유형을 살펴보고 이어서 해당 유형에서 공탁금의 효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의 효력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2. 담보 공탁의 효력

 

-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담보물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집행공탁의 효력

 

- 강제집행을 위한 것으로, 집행절차에 따라 배당됩니다.

-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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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하는 방법(수령절차)

 

1. 공탁통지서 수령

 

공탁금이 공탁소에 맡겨지면, 공탁소는 공탁자(채무자)와 피공탁자(채권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서 작성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에는 공탁번호, 공탁금액, 청구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첨부서류 제출

 

공탁금 출급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공탁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

 

4. 공탁금 수령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시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공탁금이 입금됩니다. 

 

 

공탁금 조회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탁사건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수령 기간 :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탁일로 부터 15년 경과한 미제 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각 법원에서는 1년에 한번 국고 귀속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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