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단계 변호사 선임 후기(+비용/필요성/민식이법 실제 사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일상생활, 직장에서의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피치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남동생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민식이법에 저촉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벌금형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 후기를 통해서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점, 형사사건절차 분석과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이를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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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가중처벌 피의자가 된 동생

 

저의 동생은 운전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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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경찰에서 심문 받는 경험은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이 괜찮다고 해도 불안함에 다가오는 경찰 조사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경찰조사단계에서 왜 변호사를 선임하냐고 하는 친척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일을 잘 풀었고 다행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경찰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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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형사사건 절차

 

1. 수사단계

 

수사기관, 즉 경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TV나 영화에서는 법정에서의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 경찰수사단계에서 종결됩니다.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여 검찰에 올리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2. 공판단계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3. 집행단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는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형의 종류에는 징역, 벌금, 추징금 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경찰조사단계 중요성

 

1. 수사의 기초 자료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수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유죄 여부 판단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형량 결정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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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장점

 

 

1. 진술의 일관성 유지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긴장하거나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2. 증거 수집 및 제출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인을 확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 참여권 보장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수사기관과의 협상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피의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법률적 조언 제공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심리적 안정 제공

 

변호사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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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

 

형사사건 경찰조사단계에서의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종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성공보수금은 5%에서 10% 사이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착수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는 비용으로,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2.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받는 비용으로, 성공보수금의 비율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5%에서 10% 사이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및 보상 방법

 

1.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사마다 보장금액과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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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 발생 시 건물, 시설, 집기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상해사고 발생 시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상해 보험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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