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절차 후기(+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에게 법정은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최근 겪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를 통해 해당 사례 내용, 후기로 세상 처음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겪게 되는 일들, 절차와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벌금, 집행유예 등 직간접 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사건들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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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로 인해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와 피고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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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형사재판 받을 뻔했습니다. 상황은 정차 후 자동차의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할아버지)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6개월 정도 입원하시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수사로 이어졌고 몇번의 경찰서 조사를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 보험처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후기

 

1. 수사

 

수사 범죄 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후기

 

보통 경미한 사건은 이 단계에서 마무리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고, 음주운전 등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도 안된 상태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얻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기소

 

검찰이 범죄 행위를 기소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됩니다. 기소서에는 범행 사실, 관련 법률 조항 등이 명시됩니다.

 

후기

 

기소까지 가면 이젠 법정다툼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요즘 운전자보험에는 경찰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보험들도 많아졌으니,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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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선임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기

 

기소가 되면 왠만한 운전자 보험들은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을 추천드립니다만 아니라고 해도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보통 일반 형사사건 변호사는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공판

 

법정에서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검찰과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전개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후기

 

공판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절대적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선처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무작정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판결

 

증거와 변론을 기반으로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판결 시 형량이 결정되며, 무죄 판결 시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됩니다. 이의가 있다면 항소 신청 합니다.

 

후기

 

고의성이 없는 일반 직장인들의 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까지 나오지만 보통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를 비롯한 벌금형 이상은 공무원이나 기업입사, 유지에 있어 매우 좋지 않으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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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비용

 

1. 변호사 비용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변론을 위해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크기에 따라 억단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2. 법정 수수료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법정에 제출하는 서류와 소송 절차를 위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몇만원 단위로 크지 않습니다만 관련 서류제출건이 많고 복잡하면 수십만원에 다를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및 전문가 비용

 

특히 복잡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취를 비롯한 자기방어의 증거들을 수집하는 단계인데 녹취만 해도 수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통화길이나 내용에 따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기

 

제 경우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후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통해 상대 피해자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했습니다. 합의금이 도출되자 운전자 보험에서 3,000만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했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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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형사재판도 아무리 작은 재판이라고 해도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도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따라서 꼭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거는 등 모든 화해 제스처를 동원해야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와는 달리 1심 재판 결과가 거의 유지되니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정말로 억울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항소는 생각지 마시고 1심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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