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사 되는 법(+로스쿨 입학조건/LEET/연봉/특수활동비)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대한민국에서 검사와 판사가 되는 길은 일단 로스쿨 입학과 졸업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법조인, 특히 검사와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루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로스쿨 입학조건에서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 입시전략과 변호사 시험 준비와 합격, 검사 임용 시험 합격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초임검사 연봉과 특수활동비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와 판사란
• 검사임용시험의 과정
• 로스쿨 입학조건/합격조건(지원자격/로스쿨목록/LEET)
• 초임검사 연봉과 특수활동비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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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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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를 지휘하고,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판사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이를 집행합니다.

 

검사와 판사는 모두 법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검사임용시험의 과정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법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 공인영어성적, 대학성적 등이 필요합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시험 합격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률은 약 70% 정도입니다.

 

3. 검사 임용 시험 합격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에서 일정 인원을 검사로 임용합니다. 검사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검사임용시험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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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조건(지원자격/로스쿨목록/LEET)

 

1. 로스쿨 대학교 입학정원 및 입학전형

 

대한민국에는 총 25개의 로스쿨이 있으며, 입학정원은 2,000명입니다. 대학별 가군/나군 모집 정원은 매년 변동 되며,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교별 로스쿨 입시전형 및 합격자 후기 바로가기

 

- 150명 정원 : 서울대

- 120명 정원 : 연세대/성균관대/고려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

- 100명 정원 : 이화여대/한양대/충남대

- 80명 정원 : 전북대/동아대

- 70명 정원 : 영남대/충북대

- 60명 정원 : 경희대/원광대

- 50명 정원 : 서울시립대/중앙대/한국외대/아주대/인하대

- 40명 정원 : 서강대/건국대/강원대/제주대

 

2. 로스쿨 지원자격(입학 준비, 합격자 평균)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공인영어성적, 자기소개서, 면접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 :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언어이해 :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추리논증 :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합니다.

- 논술 :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들의 LEET 성적 평균은 서울대 126.1점/연세대 123.9점/고려대 122.6점/성균관대 121.8점/한양대:120.8점/이화여대 119.8점/중앙대 118.6점/경희대 117.9점/한국외대 117.6점/서울시립대 116.8점입니다.

 

② 공인영어성적 준비 : 로스쿨에서는 대부분 토익, 토플, 텝스 등의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로스쿨 합격자들의 공인영어성적은 토익 900점 이상, 토플 100점 이상, 텝스 800점입니다.

 

 

3. LEET 과목별 준비 방법

 

① 언어이해 : 30문항, 배점은 총 100점, 시험시간 70분입니다. 긴 지문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② 추리논증: 40문항, 배점은 총 125점, 시험시간 125분입니다. 논리적 사고력과 추리력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논술 : 2문항, 배점은 총 150점, 시험시간은 110분입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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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스쿨 면접예상질문 모음

 

- 로스쿨에 지원한 동기와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 왜 본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였나요?

- 법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어느 정도인가요?

-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장단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 자신의 성장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 집단토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 봉사활동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가치관과 윤리관은 무엇인가요?

- 법의 정의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법률가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신이 경험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대학교별 로스쿨 입시전형 및 합격자 후기 바로가기

 

초임검사 연봉과 특수활동비

 

1. 대한민국 초임검사의 연봉

 

 

- 초임검사 1호봉의 월급(본봉) : 330만 원(연봉 약 4,000만 원)

- 검사의 수당 : 정근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수사지도수당 + 관리업무수당 + 봉급조정수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 본봉 + 수당 = 초임검사 4호봉 기준 7,800만 원 수준

 

※ 연수원 기간 2년 호봉 + 군필 2년 = 남자의 경우 4호봉 시작

※ 직급보조비 : 10년 미만 50만 원/10년 이상 75만 원/20년 이상 95만 원

 

2. 특수활동비

 

검사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매년 예산안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 약 150억 원가량입니다.

 

예시) 150억 / 검사정원 2,000명 = 1인당 750만 원

 

검찰 1인당으로 대략 계산하면 75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위 부서로 내려주는 관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활비를 빼더라도 2013년 예산안에서 밝힌 검찰청 예산 중 수사 관련 예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를 검사 1인으로 치환하면 1인당 수사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마치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검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월급이나 명예를 떠나 그것을 초월한 사명감과 가치관, 국가관을 가진 분들이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봉급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는 업무나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결국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사람이 내부에서 버틸 수 있다고 보입니다. 로스쿨 입학과 졸업, 변호사 시험을 모두 거친 후 판사/검사/변호사 중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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