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심신미약 판단기준: 감형사례/판례, 심신미약 뜻(+음주 심신미약)

형사재판, 특히 음주운전 사고시 재판으로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 변호사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았다는 뉴스를 꽤 접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알려주는 국내외 심신미약의 뜻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주시 심신미약 판결 판단기준과 감형사례와 판례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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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心神微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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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마음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신분열증,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등이 심신미약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을 원인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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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판단기준

 

1. 정신질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심신미약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2. 약물중독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심신미약으로 판단됩니다.

 

3. 기타 사유

 

위의 두 가지 경우 외에도, 기타 사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심신미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며, 법원은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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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재판사례

 

국외 심신미약 감형 대표사례

 

1. 안드레이 차이코프스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신미약 감형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안드레이 차이코프스키는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현재 러시아)에서 총 53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살해한 시리얼 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범행은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그의 정신상태가 문제임이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형 처분되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사형 대신 평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앤드레아 예이츠

 

앤드레아 예이츠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1년에 자신의 다섯 아이들을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녀의 변호인들은 그녀가 심리적인 문제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도 그녀의 우울증과 정신병력을 확인하고 그녀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평소대로 형량을 선고받지 않았고, 대신에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3. 타카하시 쇼코

 

가까운 일본에서도 유명한 심신미약 판결이 있습니다. 타카하시 쇼코는 일본의 고문 교단인 오므신리교단의 지도자로,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 위한 생체무기 공격을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13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며,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2018년 7월에 사형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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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주 심신미약 감형 대표사례

 

1. 이모씨 음주운전 사고(2013년)

 

이모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을 때 보도로 들어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재판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알코올 중독과 함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2. 김모씨 음주운전 사고(2017년)

 

김모는 2017년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에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재판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알코올 중독과 함께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3. 박모씨 음주운전 사고 (2020년)

 

박모는 2020년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에 보도로 들어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재판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알코올 중독과 함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 개인적으로 빨리 주취감형제도 자체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TV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검사출신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주취감경 심신미약감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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