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통해 과도한 대출로 생활이 어려워 이런 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위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한 지인들이 있어 이분들의 후기를 토대로 Q&A방식으로 가장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자신의 현상태가 가장 중요하므로 위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등을 고려해 대상자 여부 및 개략적인 관련 사항들을 점검받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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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관련한 신청자격(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개인파산 불이익(단점), 개인파산에 드는 비용과 면책기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개인회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격, 불이익(단점), 비용, 성공 및 기각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 자격/비용/장단점/불이익/성공 Q&A> 종결 짓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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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개인회생 차이점 Q&A
① 개인파산&개인회생 뜻과 의미(신청자격과 신청조건)
- 개인파산 : 개인회생은 하나의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채무를 누가봐도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최악으로 치닫았을 때 소비자파산/영업자파산을 통해 개인이 파산선고를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 개인회생 : 반대로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면책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법원을 통해 일정부분 변제하고 이를 면책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개인파산에 해당하는지 개인회생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진단테스트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곧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신청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진단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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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파산&개인회생 차이점 핵심요약
- 개인파산 : 빚을 탕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같아보이지만 다릅니다. 파산은 신청하면 모든 보유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빚은 면책합니다. 재산을 지킬 수 없지만 장래소득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이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과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조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일단 재산소유가 가능하고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채무가 탕감되며 그 채무 발생원인이 낭비나 도박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95%까지 기존 채무원금 탕감이 가능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만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파산 법원의 선고가 있어도 도박, 과소비, 사기대출, 7년이내 파산면책 경험, 5년이내 개인회생 경험 등 면책불허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빚 탕감이 안됩니다.
※ 개인회생은 월 수입 중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제외하고 3년간 변제 가능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남은 채무는 탕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개인파산&개인회생 면책기간과 면책범위
- 개인파산 :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가진 재산이 있다면 이것을 채권자에게 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이 되는 채무의 범위는 채권자에 대한 빚만 면책되고 세금이나 조세, 4대보험, 학자금 대출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고 면책신청이 됩니다. 따라서 3년동안 일정 부분을 변제한 후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면책이 되는 채무의 범위는 개인파산과 달리 세금이나 조사, 4대보험, 학자금 대출까지도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개인파산&개인회생 진행시 법무사 비용 추정
아래 표는 일반적인 법무사 보수비용이며, 본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⑤ 개인파산&개인회생 단점과 불이익
-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후 통장거래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신용 거래는 어렵습니다.
- 파산면책은 5년 /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인 3년,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 개인회생은 직장이나 조직 타인에게 알려질 일이 없어 일생생활이 무난히 가능합니다만 개인파산은 공무원이나 금융회사는 당연퇴직되며, 사기업도 내규에 의해 당연퇴직 될 수 있습니다.
- 당연퇴직 후 면책기간이 완료되어도 복직이 불가능합니다.
- 면책기간동안 공무원, 교사, 공인중개사 등의 특정 직업군의 취업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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