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금 : 신청방법/대상농지품목/단가 정리(+직불금 계산기)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된 전략작물직불제도(전략작물직불금,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대상이 되는 농지품목과 단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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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전략작물직불금(공익직불금) : 신청방법/대상농지품목/단가 정리(+직불금 계산기)> 종결 짓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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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원금 : 전략작물직불제 총정리

 

 

① 전략작물직불제의 뜻과 의미

 

- 2023년부터 시행된 선택형 직불제(공익직불금)

- 식량자급률의 증진과 논 이용률 제고를 통한 쌀 작물의 수급안정이 목적

-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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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자격(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식물작물공동경영체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업인

- 작기별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

 

③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 동계작물 : 2월 ~ 3월 말일까지

- 하계작물 : 2월 ~ 5월 말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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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 동계작물 : 2월 ~ 3월 말일까지

- 하계작물 : 2월 ~ 5월 말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접수

 

⑤ 농사지원금 단가(전락작물직불금 단가)

 

-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 : 1ha당 50만원

- 하계 두류와 가루쌀 : 1ha당 200만원 / 하계 조사료 : 1ha당 430만원 / 옥수수1ha당 100만원

 

※ 동계 밀 또는 조사료와 함께 두류와 가루쌀 이모작 하면 1ha 100만원 추가해 350만원 지급 

 

⑥ 지급대상

 

- 지급대상 농지 : 지목 상관없이 전년도 11월 ~ 해당년도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지급대상 품목 : 동계작물은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해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밀,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알팔파, 청예보리 등), 하계작물은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옥수수 등) 등

 

※ 하계조사료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조건에 맞으면서 알곡을 포함해 조사료로 수확해야하고 직불금 신청 시 출하약정증명서 또는 종자증명서를 제출 필수

 

 

⑥ 2024년 확대된 농업직불제 요약

 

- 지급대상 품목 확대 : 논콩에서 완두, 녹두, 잠두, 팥을 포함해 두류로 확대, 하계작물 대상 품목 옥수수 신규추가

- 지급대상 농지 확대 : 하계조사료 대상농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받은 농지, 20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조정에 참여해 기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

- 직불금 단가 인상 :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2023년 1121억원에서 2024년에는 1865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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