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안 내용 : 최종안 확정 핵심사항, 국회 일정, 국민연금 고갈시점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고갈시점은 2055년이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매 정부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흐지부지 무산되 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연금특위 시민 500인이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내용이 어떠한지, 국회 일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모든 방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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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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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 보험요율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 2안 :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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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숙의과정 절차, 국민연금 확정안

1) 1단계 : 36인 의제숙의단 구성

 

-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등

- 1차적으로 13%요율 50%소득대체 or 12%요율 40%소득대체 결정

 

2) 2단계 : 500인의 공론화 회의 투표

 

- 1안 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50% 기금고갈 2062년으로 7년 연장

- 한마디로 더내고 더받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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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확정안 내용/문제점

 

결과적으로 9%에서 13%로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는 방안이 시민대표 500명에 의해 최종 결정 되었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이전에 최종안을 부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점

 

1) 기금고갈 문제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엔 고작 7년 고갈을 늦추는 것으로 결정

2) 기금소진시 미래세대가 납부해야할 보험요율은 13%가 아닌 35.6%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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