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수당, 어민지원금, 어민소득이라 불리우는 이 지원정책의 공식적인 명칭은 어민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입니다. 쉽게 말해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지자체로는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군산시와 울산시의 어민수당, 수산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신청일정, 신청대상(자격대상), 지원금액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민수당 / 수산공익직불금이란
지자체별로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지원금액, 지원방법, 신청시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차체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등에 문의하시면 지원내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가맹업체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입니다.
어민수당 수산공익직불금 지원금액, 지원방법, 신청시기
1. 군산시 어민수당
1) 신청자격 :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북 내 거주"한 "어업경영체"
2) 신청시기 : ~ 4월 30일까지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4) 지원금액 : 어가당 연 60만원
※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2. 군산시 수산공익직불금
1) 신청자격 : "어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어업 및 양식업 경영하는 어업인(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지금요건 충족자)
2) 신청시기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3) 지원금액
- 소규모어가 직불금 : 130만원
- 어선원 직불금 : 130만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80만원(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3. 울산시 어민수당
1) 신청자격 : 24년 1월 1일부터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수산공익직불금 받는 어민
2) 신청시기 : 5월 1일 ~ 6월 30일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3) 지원금액 : 연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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