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보수당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하면 머리부터 아파옵니다. 민주당의 행동에 지지자들은 뿔이 납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들어가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왜 진보입니까? 대한민국 진보정당 민주당?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전세계 국가들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개념을 확실히 나눠보고 왜 민주당이 가짜진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총선 및 지선, 대선을 이기는 선거전략에 대해 방구석여포 입장에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성글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력] - 06월25일 6.25전쟁일 : 의미, 역사 (+홍범도와 백선엽 흉상논란, 참전국, 참전용사 수당, 남침 북침차이)

06월25일 6.25전쟁일 : 의미, 역사 (+홍범도와 백선엽 흉상논란, 참전국, 참전용사 수당, 남침 북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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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양당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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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보수의 정의를 말하다.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 또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정치적인 의미로는 현 사회체제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 점진적인 개혁과 변화를 지향하는 것.
 

보수의 특징

나무위키에서 말하는 보수의 특징을 통해 왜 민주당이 보수당인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1)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며 안정적인 삶을 중시한다. 

 
▶ 필자생각
 
민주당이 욕을 먹는 이유? 너무 개혁적이어서 입니까?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만 보더라도 국민은 지방권력, 의회권력, 행정권력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대선에서 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 검찰개혁 :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깨뜨리기를 바랬으나 공수처로 끝났습니다.
- 노동개혁 :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 연금개혁 :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 교육개혁 :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주 최소한 민주당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느린 걸음으로 점진적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2)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헌법과 하위 법률에 부합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만 복종하며 오히려 정당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 필자생각
 
민주당의 주류는 386입니다. 386은 박정희+전두환의 무도한 정권, 즉 비 합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누구보다 강력하게 저항한 학생세력 아닙니까? 지금도 대법원 판결이 나거나 선거에서 자신들의 세력이 패해 상대방이 권력을 잡으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3) 법치주의를 중시한다. 

 
대체적으로 법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차이와 격차를 긍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며 하위 계층의 처우 개선을 중시하는 진보주의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 필자생각
 
민주당에게 만약 위와 같이 법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차이와 격차를 긍정하냐고 물으면,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라고 하겠지만 실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에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은 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처럼 권력을 잡은 후 이 체제를 현상유지하려 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평등을 부르짖지만 늘 상대당의 결사반대로 100만큼 하고 싶었는데 10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복지를 파격적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 하위계층의 처우 개선을 했나요?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4) 관행을 중시하며, 선례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 필자생각
 
윤석열정부 들어서면서 행해지는 시행령정치와 본적 없는 권력사용에 민주당이 뭐라고 답하는지 보십시요.
 
"선례가 없어요." "야당대표가 단식하는데 이렇게 무시했던 적이 없다." "국회분과위원장은 원래 돌아가면서 하는 관례가 있으니 법사위를 양보합니다."
 
민주당은 누구보다 관행과 선례를 포용합니다.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5) 권리에 의한 의무와 책임의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필자생각
 
말이 필요할까요. 민주당은 늘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6)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결과의 평등을 반대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여성할당, 지역할당 반대한다.

 
▶ 필자생각
 
여기서 민주당이 진보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민주당이 할당제를 어느정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적 방편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지도에서 민주당 스탠스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을 끌어 안아야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잡탕 혼종 정당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할당제에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그렇다고 상대당이 권력잡아도 여성할당, 지역할당 안없어집니다. 표가 되니까요.)
 
지역균형발전은 표가 되기때문에 하는 것일뿐.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7) 엄벌주의인 경향이 크다. 사형제도도 찬성하는 경향이 크며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엄벌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 필자생각
 
문재인정부에서 '자칭'상대 보수당 인사만 200명이상 감옥에 갔습니다. 엄벌주의는 여야 막론하고 같습니다. 검찰을 가만히 놔둘때부터 모두가 엄벌주의자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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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스탠스, 스펙트럼 :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영끌하다.

 
 
대한민국 세력지도가 있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 단지 반공 기반의 지역감정과 표가 되는 세력이 있을뿐"이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다음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철저한 개인의견입니다.)
 

ⓐ 반공, 친일, 친미, 6.25를 겪은 세대 = 30%
ⓑ 실용보수주의 = 10% 
ⓒ 중도보수, 민족주의 = 30%
ⓓ 진보주의 = 10%
ⓔ 정치 무관심 = 20% (중도 아닙니다. 투표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력지도는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이지, 더 많은 다양한 세력들이 촘촘히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당은 이중에 ⓐ+ⓑ = 40%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 = 40%로 비벼야 그나마 정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민족주의 정당으로 실제 30% 포션을 가진 ⓒ지만, 권력을 위해 ⓓ와 손잡는 형태입니다.
 
중도보수와 진보의 결합이라는 혼종의 탄생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주류는 ⓒ입니다. 이낙연이 진보처럼 보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셨습니까? 진보 냄새가 나긴 하셨지만, 친일인명사전과 독도대응(민족주의), FTA와 이라크파병(보수주의)을 보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진짜 보수가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활동적인 ⓓ의 입장에선 민주당이 싫습니다. 뭔가 할것처럼 하고 표만 빨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더라도 너무 느리고 답답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보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보수였고, 주류인 386이 보수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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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든 대통령 선거를 설명하다.

 
 

1)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왜 진보입니까? 정당하지 못하고 비합법적인 독재정권이 들어서고, 김영삼과 김대중과 같은 진짜 보수주의자 들이 힘을 합칩니다.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과 붙어 이겼어야 하는 김대중이 선거에서 집니다. 지역감정을 일으켜 ⓑ의 박탈감을 이용해 흔들어 놓는 전략입니다.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되면 경상도가 차별받는다"

 
실용주의, 자신의 지역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지역발전이 된다고 믿었고 ⓑ가 쪼개집니다. + 당시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졌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신승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다음엔 진다." 그래서 유신한거 아닙니까? 
 
 

2) 전두환 대통령 : 애초에 간접선거였으니 빼겠습니다.

 
 

3) 노태우 대통령 

 
ⓑ와 ⓒ의 결합으로 필승할 선거가 각각 단독출마함으로 ⓐ가 승리한 선거입니다.
 
 

4) 김영삼 대통령 

 
ⓐ와 ⓑ의 결합, 3당합당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여유있게 승리합니다.
 
 

5) 김대중 대통령 

 
ⓐ와 ⓑ의 결합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였지만 이인제가 40% 나눠먹으면서 ⓒ가 승리한 선거입니다.
 
 

6) 노무현 대통령 

 
ⓐ와 ⓑ의 결합, 이회창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를 대선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내면서 반반싸움에서 이긴 선거입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혼종의 길에 들어섭니다. 참여정부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 했다"

 
아니요. 다시 말합니다. 민주당은 보수당이고, ⓒ가 주류인 정당입니다. 물론 ⓓ가 역할을 했으니 어느정도 진보적인 정책도 섞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한국정치가 이상해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 10%의 자기지분을 가지고 진보적인 정당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의 그늘아래 ⓓ가 포섭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7) 이명박 대통령

 
ⓓ가 차갑게 돌아섭니다. ⓐ와 ⓑ가 결합된 상대당인데 ⓓ가 빠진 ⓒ가 이길리 만무합니다. 무난히 처참하게 집니다. 
 
 

8)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와 ⓒ+ⓓ=문재인이 정면으로 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가 돌아오면서 반반싸움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승합니다.
 
 

9)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탄핵이 물론 가장 크게 문재인 당선에 기여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권자 중 40% 최저득표로 당선됐습니다. ⓐ를 지지기반으로한 홍준표 후보, ⓑ+ⓒ(1/4)를 기반으로 한 안철수 후보, ⓒ(3/4)+ⓓ를 기반으로 한 문재인 후보, 누가 이길지는 산수의 영역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상황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만약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했다면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우위, 시대상황, 시대정신? 지선이나 총선은 개인의 능력+@가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대선은 철저하게 세력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윤석열 대통령 

 
ⓐ+ⓑ가 합쳐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단일화 합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를 온전히 떠안았을까요? ⓓ일부를 심상정 당시 후보가 완주하면서 가져갑니다. 
 
또한 ⓒ가 온전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색채가 조금 더 강한 후보입니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투표를 포기합니다. 세력싸움에서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후보가 무난하게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 30만표 차이로 집니다. 왜일까요?
 
처음으로 ⓔ일부가 대선판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2030여성" "블루칼라노동자"로 대표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열심히 회사만 다니는 그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1/4) VS ⓒ(3/4)+ⓓ(3/4)+ⓔ(1/4) 박빙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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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선택해야 이긴다.

 
정상적으로 다음 대선이 펼쳐진다면 ⓒ+ⓓ+ⓔ까지 확장된 이재명 야당대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당의 전략은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뻔합니다.
 
 

1) ⓒ와 ⓓ를 쪼개 놓는다. 더해서 ⓒ도 쪼갠다.

 
전통적 민주당 중도보수 민족주의 지지자들을 진보지지자들과 분리시킵니다. 원래 했던 전략인 전통 민주당 지지자 쪼개는 것도 병행합니다. 이재명은 ⓓ에 가깝다고 ⓒ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2) ⓔ를 다시 떼어낸다.

 
2030여성을 개딸로 폄하해 다시 정치 혐오층으로 되돌립니다. 블루칼라노동자는 대한민국 사회를 먹고살기에도 힘들게 만들어 정치 무관심층으로 만듭니다.
 

3) 이재명을 후보군에서 제거한다.

 
ⓒⓓⓔ의 소구력있는 후보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는 투표하지 않게되고 ⓓ는 완주하면서 ⓒ+ⓓ의 온전한 결합을 방해합니다. 지선 총선은 지역구별 선거이기에 이길 수 있지만 대선은 또 어려워 집니다.
 
 

세력으로 구성하는 민주당 영구집권 플랜

 
민주당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면 플랜B가 무엇인지 구상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선거전략을 구상하는 위치에 있다면, 수세적으로 ⓒⓓⓔ를 갈라치는 작전에 놀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중도보수, 민족주의, 수정자본주의 세력인 ⓒ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일단 제거합니다. ⓓ를 얻기위해 불안한 구애를 하는 것보다 ⓓ에서 절반정도 가져온다고 편하게 생각하고, ⓓ지지기반 후보의 대선완주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이는 건강한 진보주의 정당이 들어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세력, 즉 2030 정치 혐오층과 블루칼라노동자 정치 무관심층을 대선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공약을 발굴할 것입니다.
 
 

세번째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만약 선거전략가라면 ⓑ+ⓒ를 묶는 전략을 구상할 것 같습니다. 단순 산수로 ⓑ+ⓒ=40%입니다. ⓓ에서 절반 가져오면 45%입니다. 질래야 질수가 없습니다. ⓑ와 ⓒ의 성향차이, ⓒ와 ⓓ의 성향차이 어떤 것이 더 이질감이 있을까요? ⓐ가 주류가 되는 상대당에서 ⓑ를 뺏어와야 영구적으로 최소한 ⓐ가 당선되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정치적으로는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정도의 개혁보수(과거 바른미래당, 안철수는 많이 ⓐ화 됨)와 민주당이 함께 가는 그림이 된다면 ⓓ는 ⓓ대로 건강한 진보주의를 외칠 수 있으니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억지로 ⓒ와 ⓓ를 묶는 바람에 벌어지는 촌극들, 코미디들, 정책무논리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피하는 것 뿐입니다. 
 
 
 
[ⓜ 매거진/일상] - 서론 :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대표를 싫어하는 이유 (+3개월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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