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은행에 배상받는 방법(+조건/대상자/절차)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입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피싱사기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피해액을 은행에서 배상받게 정부정책이 바뀌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해당 은행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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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심각성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약 3조 원, 피해 건수는 약 28만 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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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유출 :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개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피해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문제: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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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은행 구제 책임 확정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은행게서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자율배상을 시작하게 조치하였습니다.

 

1. 배상조건

 

- 제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비대면 금융사고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건(소급적용 X)

- 전액보상은 안되고 현재까진 조사를 거쳐 책임분담을 나눠 비율대로 보상합니다.

 

2. 배상사례 예시

 

- 문자메시지를 통해 URL전송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클릭하면, 휴대폰 자료를 탈취하여 그것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에 사용했을 때(대출) 피해를 받은 직접적인 은행(본인계좌)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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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피해시 보상 과정

 

① 관련 기관에 증빙서류 요청 및 발급

※ 관련서류 :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감원 발급)/수사기관 결정문과 경위서(경찰서)/통화 및 메시지 증거(본인)

② 증빙서류 은행에 제출

③ 이용자 과실 판단 후 비율에 따라 배상액 결정

※ 얼마나 사고발생에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관건

 

4. 보이스피싱 피해 최대한 보상받기 위한 조치

 

①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고 예방 장치를 신청(보안카드 등) 이용

② 사고 발생 인지하자마자 즉시 은행에 해당 내용을 통지

 

 

마치며 

 

현재까지는 19개 1금융권 은행들에서 보상책임을 실시하고 있고, 2금융권, 3금융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와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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