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법 개정으로 편리하게 보험금 수령하기

보험업 법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실손보험을 보험사에 청구할 때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기관에 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을 주제로 실손보험이 무엇이고, 왜 가입해야 하는지와 가입 시 고려할 상항을 살펴보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보험금을 어떻게 수령하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실손보험의 뜻
• 실손보험 간소화법 필요성
•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수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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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손보험의 뜻

 

① 실손보험 특징

 

-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입니다.

- 보장한도 5,000만 원 안에서 자기 부담금 급여 20%/비급여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 실손보험은 진단금 같은 정액형 보험이 아닌 실제 발생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보장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의 종류와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보장내용, 가입조건은 보험사별,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고 보장범위가 넓으면서 월 비용은 저렴한 보험을 비교해 보고 찾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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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손보험 가입시 고려사항

 

-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르며, 가입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 보장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가입자의 건강상태,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실손보험 간소화법 필요성(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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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보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진료비 내역 등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금 청구 절차의 복잡성 해소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는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며, 서류를 분실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② 보험금 지급 지연 해결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유출 위험 해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 해결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 법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험업계는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수령하기

 

① 병상 30개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 : 2024년 10월부터 시행예정

 

②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 2025년 10월부터 시행예정

 

의료업계의 반발로 30개 미만 의원급은 25년부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가지는 소비자로의 장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만약 시행되면 간단하게 진료를 받고 병원이나 약국에 실손보험 서류 전송 요청만 동의하면 소비자는 할 것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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