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vs대통령 단임제vs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조건/개헌절차(+탄핵절차)

국회의원 300석 중에 200석 이상이면 개헌이 된다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지만 개헌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개헌이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 살펴보고 개헌이 필요한 이유와 개헌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 특히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의원내각제vs대통령단임제vs대통령중임제)에 대해 개헌조건과 개헌절차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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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改憲)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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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개정은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 조항만을 추가하여 나가는 증보형식 유형(amendment)과 기존의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개정 조항을 삽입하는 유형(revision)으로 구분됩니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거나, 국가의 통치 체제를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며,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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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필요한 이유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개헌 논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 사례

- 대통령 4년 중임제

- 의원내각제

- 지방분권 강화

- 국민 기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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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의원내각제

 

1.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이 한 번만 선출되어 임기를 마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현재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 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 연임제(=대통령 중임제)

 

대통령 연임제는 대통령이 연속해서 두 번까지 선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 재직하여 임기를 마쳐도 연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임제는 원칙적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몇 번이고 선출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이름으로 연임제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3.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이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국회와 내각이 서로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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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조건과 개헌 절차

 

1) 개헌 조건 :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2) 개헌 통과 :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3) 국민투표 :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해 개헌안이 공고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이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 결과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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