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대상자 조회 방법: 출국금지 여부 확인/효과/이종섭호주대사(+변호사비용)

최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출국금지가 되있는데 가능한거냐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국금지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 방법, 출국금지 대상자기준, 효과, 출국금지를 풀어내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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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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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나 재판 등의 이유로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조치입니다.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는 주체는 즉 법무부장관과 그 명령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기준

 

-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형사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출국금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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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여부 확인 조회

 

1.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문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 전화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조회

 

대한민국 국민, 공동인증서를 가진 본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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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의 효과

 

출국금지 대상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출국을 시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을 금지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금지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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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제하는 방법

 

1)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제출

2) 이의 신청

3) 행정심판 청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 해제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국금지 해제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국금지 행정심판 청구시 변호사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결정할 때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한 포스팅을 남기니, 필요하시다면 정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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