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을 통해 최근 리그오브레전드 페이커를 비롯해 축구대표팀 이강인, 그전에는 손흥민까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병역면제(병역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안게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군면제 조건과 평생 받게 되는 연금액까지 간단하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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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페이커 병역면제+연금혜택 : 아시안게임 / 올림픽 메달리스트 혜택정리> 종결 짓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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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 올림픽 메달리스트 군면제 Q&A
Q. 아시안게임 / 올림픽은 금메달만 군면제(병역특례) 받나요?
아닙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47조 2항에 의거, 올림픽은 금메달/은메달/동메달 모두 병역혜택(군면제)을 받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병역혜택(군면제)이 됩니다.
① 올림픽 : 금/은/동 메달리스트 군면제 공익근무요원 편입
② 아시안게임 : 금메달리스트만 군면제 공익근무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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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경기 참가자 중 후보선수가 실제 경기 한번도 안나가도 군면제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를 한경기라도 뛰어야 했지만, 20년도 이후에 개정되면서 안뛰어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Q. 메달리스트 군면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나요?
원래 1973년 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 "한국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국위 선양" 동기부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병역특례제도는 명확히 군면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 군사훈련 3주와 체육본인 활동 분야의 사회공헌활동(544시간)만 하면 되므로 거의 군면제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아시안게임 / 올림픽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병역특례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은 예술요원에 편입됩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며, 마찬가지로 기초군사훈련 3주와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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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액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아시안게임 금/은/동 포인트가 다르며, 올림픽의 금/은/동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연금점수(포인트)를 쌓아 연금점수 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단, 최대 연금액 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① 올림픽 메달 연금점수 (장애인올림픽 동일)
- 금메달 : 90점
- 은메달 : 70점
- 동메달 : 40점
※ 4위(8점), 5위(4점), 6위(2점)도 연금점수를 줍니다.
② 아시안게임 메달 연금점수
- 금메달 : 10점
- 은메달 : 2점
- 동메달 : 1점
※ 20점 이상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페이커를 비롯한 리그오브레전드 대표팀이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해 10점을 채웠지만 연금은 아직 받지 못합니다. 만약 다음 아시안게임에 나가 금메달을 다시 획득해 20점을 채우게 된다면 평생 20점 연금액인 월 30만원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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