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분실했을때 재발급 받는 방법 : 임대 갱신계약시 주의할점

민간 10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는 2년마다 임대인(건설사/시공사)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갱신 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도래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때마다 준비서류(준비물)를 까먹기도 하고 이번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자체를 분실해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 난감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발급 받는 방법 후기를 전달해 드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임대갱신시 주의할점, 갱신 준비물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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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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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2) 임대차 목적물 : 임대할 주택의 주소, 면적, 구조 등 상세 정보

3) 임대차 기간 :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4) 임대료 및 보증금 : 월세와 보증금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5) 기타 비용 : 관리비, 공과금 등 추가 비용에 대한 규정

6) 임대차의 갱신 및 해지 : 계약 갱신 조건과 해지 절차

7) 수리 및 유지보수 :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의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8) 기타 특약 사항 : 양측이 합의한 추가 조건이나 조항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법적 분쟁 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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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갱신시 주의할 점

 

1.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확인

 

- 계약 기간 : 기존 계약의 만료일과 갱신 후의 새로운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갱신 조건 : 기존 계약서에서 갱신 조건을 확인하고, 특별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2. 임대료 및 보증금 조정

 

- 임대료 인상 : 임대료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협의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인상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보증금 조정 : 보증금 금액의 변경 여부를 협의하고, 필요 시 새로운 금액을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 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률은 계약 갱신 시점에서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계약 내용 재검토 및 수정

 

- 기존 계약 내용 검토 : 이전 계약서의 조항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 사항 반영 : 계약서의 특약 사항이나 기타 조항에서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4. 상호 간의 동의

 

- 합의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동의 :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고, 서명날인합니다.

 

5. 법적 요건 준수

 

- 관련 법규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 : 법적으로 유효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중개인 및 전문가 상담

 

- 중개인 역할 :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과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약서 갱신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합니다.

 

7. 문서 보관

 

- 계약서 보관 : 갱신된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 기록 유지 : 갱신과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 기록을 유지(녹음/녹취)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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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재발급 방법)

 

1. 임대인(집주인)에게 요청

 

임대차 계약서의 원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됩니다.

 

2.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계약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되었다면 해당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통상적으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또는 시청 방문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나 시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신고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버팀목 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출을 시중은행을 통해 받았을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을 해당 대출취급 은행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최소 사본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5. 법적 절차를 통한 재발급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계약서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 임대인이 계약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재계약/재작성

 

만약 기존 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재발급도 어려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이를 반영합니다. 이때 지역광고지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 건설사(시공사)로부터 재작성, 재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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