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15일 노인학대예방의날 : 의미, 역사 (노인학대유형과 처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등)

노인학대 예방의날 의미와 역사(유래), 노인학대유형 및 죄의 처벌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학대 관련한 모든 것을 1포스팅에 담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

 

◈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의미, 유래

◈ 노인학대 유형과 신고방법, 처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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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의 날 의미, 유래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유엔(UN)에서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 및 유기, 방임 등 넓은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통계청은 2025년경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노인학대 검거 건수는 2282건, 검거인원 2886명으로,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경찰청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의 49%가 자녀이고, 46%가 배우자로 거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에 비해 노인학대는 크게 사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대행위자가 내 자식이거나 내 배우자가거나 해서 처벌받는 것을 꺼리고 보복이 두려운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주변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목격했을 때는 가족 문제라 여기지 말고,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신고방법, 처벌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및 유기

 

 

노인학대의 처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는 금지행위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동법 제7장 벌칙 규정

폭행의 경우 형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노인복지법에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5세 이상의 노인의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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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에 노출된 기관 직원들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방법(절차)

 

노인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다음의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서를 취업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회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아래와 같은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취업업체측에서 취업자에게 조회동의를 받아 아래와 같이 경찰서에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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