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자격조건 / 신청자격 / 신청방법과 절차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총정리)

'빚투' 열풍. 20 30 40 50대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전재산을 끌어다 주식/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노렸지만, 그 희망은 금방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현재 코스피는 2400 아래로, 코스닥은 800선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대출이자를 갚기위해 손실을 막기위해 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1금융이외의 곳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마저도 갚기 어려워 집니다. 1억의 주식이 500만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직장인들, '빚투'의 실패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까? 묻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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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의 뜻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빚을 일부 탕감받고 일정기간동안 개인 채무자로서 법원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자격요건

 

① 과도한 채무로 개인파산이 가까워 온 분

②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신 분

③ 지속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는 분

④ 담보대출 10억 이하 / 신용대출 5억 이하 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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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절차

 

① 개인회생 법원에 신청하기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법원에 개인회생 가부 판결받기

③ 개인회생 판결시, 채권자 채무자간 회생계획안 논의하기

④ 법원에 개인회생 채무변제계획안 제출 후 승인받기

⑤ 채무변제 완제 후 복권받기

 

※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비용 : 대략적으로 200만원 언저리 이고, 승소율이 높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일수록 +@ 됩니다.

 

개인회생전문 변호사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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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3년~5년) 채무변제 계획안 월 채무변제 상환액 

 

총 채무액을 산정할 때 최대한 낮게 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행인 것은 과거 1억 주식이나 코인이 500만원이 되더라도 원금에 준하는 1억가까이의 금액이 변제액 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 제408호를 제정해 원래 가격인 1억이 아닌 현재가치인 500만원으로 변제액을 산정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또 보통 중위소득 60% 기준 부양가구수로 변제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산정해 아래 산정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환변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최소'의 생활비는 유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하면 좋은점 (장점)

 

①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합니다.

② 모든 개인채무가 조정 가능합니다.(사채, 보증, 채무)

③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본인 직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④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이 금지되어 보호받습니다.

⑤ 채권자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⑥ 파산과 다르게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 좋은점 (단점)

 

① 변제기간(약 3년)동안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합니다.(신용카드 등)

② 개인회생 절차 과정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준비절차가 매우 많습니다.)

③ 기 재직자도 어렵지만, 취업하기 전이라면 신용을 따지는 기업에는 취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당연히 서울보증보험이 안되므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⑤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이 최근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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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절차의 진행사항,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비용부터 월 상환액 기준(중위 60%)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도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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