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키즈풀빌라에 다녀왔습니다. 입구에 보니 <농어촌민박업>이라고 적혀있더군요. 오늘은 일반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이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유리한지 혜택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업을 신청할 수 있는 허가기준, 대상자 정보와 혜택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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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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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허가기준, 대상조건
1)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사업을 허가받으려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3) 민박업 운영자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 임대 건물인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제한조건을 충족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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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혜택정리
1.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이면 소득세 비과세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농어촌민박업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이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개량자금 지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며, 대출이나 보조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금의 지원 대상과 조건은 각 자금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농어촌주택개량자금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2) 주택개량자금보증 : 주택을 개량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자금입니다.
3) 저소득층주택개량자금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의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4) 재해주택복구자금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1972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보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지원됩니다. 융자대상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중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업체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신청을 받습니다.
4.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컨설팅 지원
농어촌민박업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지원
농어촌민박업 운영과 관련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업 운영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2만원 수준입니다. 화재, 폭발, 붕괴사고 발생시 보상금액은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건당 10억 원입니다. 또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02-3702-850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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