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닥터헬기의 이용조건(+이재명 헬기이용 특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과정을 두고 헬기를 이용한 것이 특혜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른 해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헬기, 닥터헬기, 응급헬기의 목적과 용어 정의, 관계법령을 통한 업무처리 기준, 응급헬기의 이용조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수당

 

응급의료헬기의 정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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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닥터 응급의료헬기

 

의사가 탑승하고 응급의료장비를 상시 장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회전익 항공기

 

2. 전문 응급의료헬기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회전익 항공기

 

3. 일반 응급의료헬기

 

2급응급구조사 또는 일반 승무원이 탑승하고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회전익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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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헬기 운용 절차(프로토콜)

 

1. 상황접수 및 전파

 

- 환자상태가 중증 외 헬기운용 조건(환자상태, 지역)에 부합하면 상황실 판단하에 헬기 운용 결정합니다.

- 중증 여부 판단은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지도의사가 판단합니다.

 

※ 헬기이송 금지 환자 :통제가 안 되는 공격적인 환자, 감염이나 유해물질 오염 환자

 

 

2. 출동요청(구급대원 판단)

 

- 환자의 생명유지, 악화 및 추가손상 방지를 위해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응급헬기 이외 수단이 없는 경우

-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응급의료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관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 의사 브리핑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대와 공조를 통해 이송을 결정한 만큼 지도의사가 판단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송이 결정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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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동기준(닥터헬기 이용조건)

 

- 위 출동요청에서 구급대원 등이 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등이 장기, 장기기증환자, 혈액 등의 긴급한 이송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국방, 치안, 불법행위 단속, 공권력 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의 긴급한 이송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교통수단 사고 등의 사회재난과 지진 등의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의료진이나 의료장비, 약품을 신속하게 현장으로 수송해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동기준으로 봐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간의 협조를 통해 이송이 결정되었는데, 닥터헬기 운용기준에 그 항목이 버젓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특혜의혹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한 응급의료헬기의 운용기준 매뉴얼에 따른 정리로서 정부가 공인하는 내용입니다. 정치인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법령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비판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또 일반 민간인과 차별하느냐는 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서열 8위의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조활동이 일반 민간인과 갈라치기에 사용되는 데 분노스러울 따름입니다.

 

더 자세한 의료헬기 운영기준이 궁금하다면 다운로드

191017_범부처응급의료헬기공동운영에관한매뉴얼.pdf

1.29M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쓰는 샴푸는 OOO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