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은 200명이면 완성된다. (+절차, 임기, 지지율, 총선결과)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임기 1년차를 갓넘은 대통령인데 너무 섯부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고,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탄핵이 완성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현재 지지율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탄핵의 역사

 

노무현 대통령 (2004년 03월 12일, 탄핵소추일)

 

첫 탄핵소추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6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으며, 대략 64일간 탄핵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시 국회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2월 03일, 탄핵소추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소추된 날입니다. 여야 합쳐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하며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논의 끝에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심판이 인용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파면된 국가원수로 불명예를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출처 : 시사저널e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2. 대통령 탄핵 절차 (국가원수 대통령의 탄핵이 성립하는 법적절차)

 

탄핵의 법적 근거 헌법 제65조

1) 탄핵 소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제로 올리고 탄핵을 통과시키는 행위

 

① 탄핵 발의 : 대통령탄핵을 발의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이상, 300명중 150명 이상 동의)

② 탄핵 의결 : 대통령탄핵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킵니다. (재적의원 2/3이상, 300명중 200명 이상 동의)

※ 의결됨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소추 후 대통령 권한정지

 

2) 탄핵 심판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행위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

(5인만 인용하고 나머지가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여도 탄핵심판은 기각, 무조건 6인 인용만 인정)

 

3) 요약

국회 200명이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6인이상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절차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서 놀랐습니다. 또 국회권한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습니다. 왜 총선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200명만 동의하면 대통령조차 파면 당할 수 있습니다. 헌재결정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탄핵사유, 요건을 헌재로 올렸을때 이중 1개만 확실하게 유죄임이 입증되면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니 대통령은 어떤 잘못이라도 하면 안되겠습니다. 또 야당과의 협치도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05월 10일까지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지율은 조사마다 다릅니다만 가장 보수적이라는 갤럽조사로 예를 들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대략 긍정이 35% 부정이 57% 선입니다.

시정연설 중 야당이 자리비워 텅빈 국회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