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허가 기준 : 도검류 소지 신고절차, 신고방법, 처벌(+도검소지허가증)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해친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도, 즉 도검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검에 해당되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도를 포함한 도검류의 신고방법, 신고절차, 신고비용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때 처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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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刀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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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은 칼의 일종으로, 날이 서 있는 무기를 말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1. 도(刀)

 

- 한쪽 날만 있는 칼로, 베기나 자르기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일본도(日本刀), 환도(環刀) 등이 대표적인 도(刀)의 종류입니다.

 

2. 검(劍)

 

- 양쪽 날이 있는 칼로, 찌르기나 베기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 장검(長劍), 단검(短劍) 등이 대표적인 검(劍)의 종류입니다.

 

※ 전투용/사냥용/요리용/장식용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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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류 신고기준

 

1)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것

2) 칼몸의 길이가 30cm 이상인 것

3) 검날의 길이가 6cm 이상이고, 칼몸의 길이가 15cm 이상인 비출식(飛出式) 도검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도검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도검류도 있습니다.

 

- 장식용 도검

- 캠핑용 칼

- 가정에서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칼

 

 

일본도 포함 도검류 소지 조건

 

1)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심신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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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류 소지 신고절차

 

1. 도검 소지 허가 신청

 

1)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민원실에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 도검 양도서

-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 증명사진 1매

- 신체검사서(병원에서 발급)

- 수수료 3,000원

 

2. 경찰서의 허가 검토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3. 허가증 발급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도검을 구입하고, 구입한 도검과 허가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할 경우 처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위험한 도검 소지자 발견시 대처

 

위험한 도검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기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입니다. 소지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도검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리를 유지하기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선을 끌지 않기

 

소지한 사람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시선을 끌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대처 방법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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