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식방어를 위해 또는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현재 공매도 금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금지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고 공매도의 역사, 공매도의 뜻, 외국의 공매도 사례까지 공매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주식 가격이 현재 10,000원인데,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가정합시다.
1) A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10,000원에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2) 이후에 A 기업의 주식 가격이 실제로 8,000원으로 하락하면, 공매도 주문을 낸 사람은 8,000원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됩니다.
3) 이 과정에서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 가격이 예상과 달리 상승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주가 하락을 유발
다수의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해 과도한 주식을 차입하고 파는 경우에 발생하며, 차입할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가용 공급량을 초과하여 단기 압박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의 유동성 증가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3. 시장의 효율성 증가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어 효율적인 시장을 만듭니다. 공매도 과열은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식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공매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조작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이 공매도 금지/해제 대처 방법
1) 공매도 금지 상황 :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매도 해제 상황 :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처일 뿐입니다. 자신의 투자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주식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적절한 리스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
1) 유동성 감소 : 매도 주문이 감소하여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적정 주가반영 기능 저하 : 부정적인 정보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지 않아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자 이탈 :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개인 투자자 피해 : 주가 하락 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공매도 역사
1) 1차 공매도 금지 :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 상장 종목 대상으로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2) 2차 공매도 금지 :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3) 3차 공매도 금지 :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이후 6개월 연장하여 2021년 5월 3일까지 금지되었습니다.
4) 4차 공매도 금지 :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치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는 부정적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주된 경로로 작용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정보 효율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주식시장의 버블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제공합니다.
외국 공매도 관련 사례
미국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유럽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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