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승계순위 : 대통령 탄핵/궐위 시에 권력 승계(1위에서 20위까지)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시에 권력이 승계되는 순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지정생존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궐위시/탄핵시에 권력이 승계되는 순위에 대해 20위까지 알려드리고 지정생존자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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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생존자 제도(Designated Survivor)는 정부의 고위 인사가 동시에 위험에 처하거나 공백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특정 인물을 사전에 지정하여 권력 승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국가의 최고 지도부가 한 장소에 모이는 경우(예: 대통령 국정 연설, 의회 개회식 등)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 주요 특징

 

1) 역할

 

지정생존자는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최고 지도자로서 임시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권력을 행사하는 책임을 지닙니다.

 

2) 비밀 지정

 

지정생존자의 신분은 행사 중 일반적으로 비밀에 부쳐집니다. 이는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격리 및 보호

 

행사 동안 지정생존자는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으며 다른 고위 인사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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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서의 지정생존자 제도

 

미국의 경우, 대통령직 승계 순위에 포함된 고위 인사 중 한 명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나 의회 합동회의와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실행됩니다.

 

1) 승계 순위

 

지정생존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승계 순위에 있는 고위 인사(예: 장관급) 중에서 선택됩니다.

 

2) 보호 조치

 

지정생존자는 비밀 장소로 옮겨져 행사 동안 철저히 보호됩니다.

 

 

3. 지정생존자 제도의 배경

 

이 제도는 냉전 시기 핵전쟁 가능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일의 사태로 정부 지도부가 전멸하거나 기능을 상실할 경우,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4.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지정생존자 제도가 명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로 고위직의 역할 분담과 재난 대비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5. 대중문화에서의 묘사

 

TV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 미국 드라마로, 갑작스러운 테러로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가 사망한 뒤, 지정생존자로 남겨진 주인공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국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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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 대통령 궐위시/탄핵시 승계순위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무총리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10) 국가보훈처장

 

 

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 보건복지부 장관

 

15) 환경부 장관

 

16) 고용노동부 장관

 

17) 여성가족부 장관

 

18) 국토교통부 장관

 

19) 해양수산부 장관

 

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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