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 : 뜻과 의미, 유래와 역사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사파업)

오늘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뜻과 의미, 유래와 역사를 알아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사파업의 관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11월19일 아동학대예방의날 : 뜻과 의미, 유래와 역사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사파업)> 종결 짓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 뜻, 의미, 유래, 역사
●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 서이초 교사사망사건, 교사파업,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10월21일 경찰의날 : 의미, 역사, 경찰 되는 방법 (경찰 신입 순경 월급 실수령액 대공개)

10월21일 경찰의날 : 의미, 역사, 경찰 되는 방법 (경찰 신입 순경 월급 실수령액 대공개)

2023.09.20 - [달력] - 10월01일 국군의날 : 의미와 역사 (부사관월급 실수령액, 국민체력100인증센터)

10월01일 국군의날 : 의미와 역사 (부사관월급 실수령액, 국민체력100인증센터)

---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 뜻, 의미, 유래, 역사

 

 

11월 19일은 전 세계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입니다.

 

 

이 날은 2000년 11월 19일 WWSF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WWSF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비영리 기구로 흔히 세계여성정상기금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아동학대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동들을 향한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에는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112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 서이초 교사사망사건, 교사파업,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반응형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2023년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교내 교보재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 교사의 자살원인으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을 힘들어하고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법' 개정과 맞물려 교사파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교사 파업

 

23년 9월 4일, 교사들은 이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교사파업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부는 교사파업 조기진압을 위한 법정대응을 예고했지만, 파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심과 여론이 교사의 편이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교육부와 교사간 교권침해로 인한 인식차이는 결국 '공교육 멈춤의 날'을 통한 교사들의 실력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약 50만 정도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

 

아동학대를 막고자 강제적으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수료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 벌금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이 집행중입니다. 교사들은 이 법이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임과 학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의 갑질 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교사세계에서 이것이 무서워 교권이 바닥에 추락했다는 현장목소리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학부모가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가 피의자신문을 받습니다. 이 심적 고통도 큰데 거기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이런 검찰/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게 되있어 단순한 맘고생이 아닌 교사 자신의 인생이 날아 갈 수 있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조사를 받다가 목숨을 스스로 끊은 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06월15일 노인학대예방의날 : 의미, 역사 (노인학대유형과 처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등)

06월15일 노인학대예방의날 : 의미, 역사 (노인학대유형과 처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국 문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문제로 귀결됩니다.

 

05월11일 입양의날 : 의미, 역사, 아이입양절차 (입양기관, 입양조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05월11일 입양의날 : 의미, 역사, 아이입양절차 (입양기관, 입양조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정의와 역할, 신고,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에 대한 상세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자료들과 포스팅, 인쇄물을 보고 현재 아동학대 관련 사회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

오늘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대해 포스팅을 해 드렸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 법률을 자신의 잘못된 부성애/모성애를 지키는데 악용하는 사례도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여전히 사회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이 아동학대를 근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역시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는 선진시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육아교육 방법 : 영유아, 청소년(사춘기) 감성능력 / 정서적 공감능력 / 사회성 키우기 위해 '부모가 해선 안되는 말'

육아교육 방법 : 영유아, 청소년(사춘기) 감성능력 / 정서적 공감능력 / 사회성 키우기 위해 '부모